앞으로 살아가야 할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대비하는 데 기본 개념을 하나 잡게 됐습니다.
수축 사회.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팽창 사회'에서
2008년을 기점으로 '수축 사회'에 들어 섰다는 진단입니다.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아래의 간단한 그림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 경험도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먹고 살만 했고,
집을 사면 집값이 오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안정적인 생활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이 앞으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죠.
과거의 관성과 경험 인식은 여전히 과거의 '성장사회' '팽창사회'의 패턴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축사회>(2018년 12월, 메디치)의 저자 홍성국은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냈습니다.
증권사에서 잔뼈가 굵은 저자의 현실 인식에 더 신뢰가 갔습니다.
"수축사회가 본격화될수록 감시가 늘어나면서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중략)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나 개인의 생존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학교, 동호회 등 다양한 사회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수축사회에서는 확실히 가장 중요한 상식이 될 것이다." 205쪽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경험은 저도 갖고 있어서, 종종 변칙이나 편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 그렇게 하는 데 뭐.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자는 이런 습관이나 태도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나도, 사회도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런 '사회적 자본'이 수축 사회의 충격을 완화해 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수축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필요해진 것이다." 209쪽
저자 홍성국은 미래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는 시대였지만, 앞으로는 가장 먼 미래를 보는 새가 모든 것을 가져간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가는 적어도 30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하고, 기업은 주력 업종의 구조적 변화를 글로벌 차원에서 항상 살펴야 한다. 또한 개인도 수축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을 지금부터 확보해야 한다." 215쪽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 볼까요.
"노동과 자본 투입이 한계를 보인다면 총요소생산성을 늘려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에는 사회갈등, 노사 문제, 정부의 간섭과 규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사회적자본의 수준과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효과성도 총요소생산성의 핵심 요인이다. 따라서 이제 경제 문제는 경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향후 한국의 성장이 내수산업 특히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면, 서비스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을 얼마나 올리느냐가 성장의 핵심이 될 듯하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의 경제 대책은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에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려는 시도, 즉 사회적자본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311쪽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살아가는 방식의 완전 전환이라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에서 바로 사회적자본을 기반으로 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의 사회 구조가 여전히 후진적이고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더라도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성은 유지되어야 한다. 결국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라기보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경향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유념하고 추진해야 한다." 315쪽
우리는 '수축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국은 무조건 4차산업혁명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은 인간에 의해 주도되는 마지막 산업혁명이다. AI의 등장은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회와 경제,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주는 기초 기반의 변화로 봐야 한다. 빅데이터, 드론, IOT, 3D 프린터, 블록체인, 스마트 팩토리 등 4차산업혁명의 여러 분야가 서로 어우러지고 기존 산업에 녹아들면 세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행될 것이다." 337쪽
일자리에 대한 전망은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대기업의 역할은 공격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국가시스템을 세금으로 떠받치는 것에서 찾아야 할 듯하다. 결론적으로 일자리는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성장할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물론 이런 모든 논의가 성공하더라도 앞으로 일자리는 줄어들 확률이 훨씬 높다. 수축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쩔 수 없는 결과다." 3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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